http://couric.tistory.com/ 사랑 .. 그 변하지 않는 가치 .. ko Wed, 27 Aug 2008 12:02:26 +0900 Tistory 1.1 http://couric.tistory.com/entry/WTO-%EB%8F%84%ED%95%98%EA%B0%9C%EB%B0%9C%EC%9D%98%EC%A0%9C-%EB%98%90-%ED%95%9C-%EB%B2%88%EC%9D%98-%EC%8B%A4%ED%8C%A8%EA%B0%80-%EC%9A%B0%EB%A6%AC%EC%97%90%EA%B2%8C-%EB%A7%90%ED%95%B4%EC%A3%BC%EB%8A%94-%EA%B2%83 <STRONG><FONT color=#333333>7월 비공식 각료회의, 세부원칙 합의 도출 실패</FONT><br /></STRONG>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타결하려는 또 한 차례의 시도가 좌초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비공식 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등 도하개발의제의 주요 세 분야의 세부원칙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무역협상위원회와 그린룸 회의(소규모 비공식회의), 주요 7개국 회의(G7-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중국)를 번갈아 진행하며 각국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 최종 세부원칙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라미 사무총장은 7월 29일 153개 전 회원국 협상대표가 참가하는 무역협상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했다. <br /><br />현재 WTO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더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무역 자유화 수준을 훨씬 높인 새로운 무역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WTO의 구상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WTO 4차 각료회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의제는 200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03년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기본골격과 구체 일정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후 2004년 7월 비공식 각료회의를 통해 기본골격을 타결했다. 그러나 2005년 홍콩에서 열린 6차 각료회의에서 정한 각국의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이었던 2006년 7월에는 라미 사무총장이 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2009년 말 라미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 및 올해 말~내년 초에 이루어질 미국 대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개최, 인도 총선 등으로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협상의 진척정도에 비해 무리하게 소집된 이번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도 다자간 무역협상이 처한 교착상태를 돌파하지는 못했다.<br /><br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이토록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이 의제가 가지는 모순 때문이다. 도하개발의제는 “무역 자유화로 각 국의 경제적 발전을 확대하고 그 혜택을 전 세계 민중이 고루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표방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막대한 농업 보조금을 고수하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스스로 거스르면서도 개도국에게는 이를 통해 값싸게 생산한 농산물을 덤핑하기 위해 관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을 통해 추진하는 공산품 관세인하 역시 관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일수록 더 큰 비율로 급속하게 관세를 감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발전을 촉진하기는커녕 개도국의 유치산업을 세계적인 경쟁에 내몰아 실업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개도국에 부여되는 우대조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나, 서아프리카 면화 4개국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면화 보조금 감축 등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고 있다는 점도 큰 쟁점사항이다. 결국 “개발”은 개도국과 최빈국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며, 선진국의 입장만 대폭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WTO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최빈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br /><br /><br /><B><FONT color=#333333>협상 결렬의 원인</FONT></B><br />미국은 농업 분야에서 인도가 무리한 주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한다. 칸쿤 각료회의 무산 이후 협상의 교착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는 결렬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태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부시 행정부가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의 중요한 고리인 농업보조금 감축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br /><br />이번 협상은 지난 2004년 7월 일반이사회와 2005년 홍콩 5차 각료회의를 거쳐 마련된 기본골격에서 더 나아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 중 특별긴급관세(SSM) 발동 요건이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별긴급관세는 관세감축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인도는 특별긴급관세 그룹(G33)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해당연도 수입량이 이전 3개년 평균수입량(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때부터 우루과이라운드 양허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이것이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인한 개도국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G7이 마련한 안대로 발동기준물량의 140%이상이 되어야 특별긴급관세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초과 수준도 훨씬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긴급관세 발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무역흐름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G33과 G7의 입장이 계속 대립하자 유럽연합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나누어 (115~120%와 135~140%) 각기 다른 수준의 양허관세 초과범위를 설정하는 식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인도는 이를 바탕으로 조율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결국 협상 결렬이 선언된 것이다. <br /><br />특별긴급관세 문제가 결렬 직전 부각되어 직접적인 결렬요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잠복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다.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의 ‘분야별자유화’ 문제 역시 중대한 쟁점이었다. 개도국일수록 높은 비율로 관세를 감축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관세감축 외에 특정 공산품 분야를 선정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분야별 자유화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G7이 마련한 안은 주요 회원국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의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개도국은 관세감축에서 신축성을 부여받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인도는 G7의 안이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며, 이를 관세감축과 연계시키는 것 역시 2005년 홍콩의 합의를 벗어나는 것임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br /><br />면화 보조금 감축 역시 중대한 문제였다. 면화수출이 국가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4개국(말리, 부르키나 파소, 차드, 베넹)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미국 농기업의 면화 시장 독점으로 소득이 1년에 10억 달러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의 면화보조금을 감축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면화보조금 감축문제를 중국의 면화관세감축 문제와 연계시키며 실질적인 협상을 회피했다. 즉 중국이 면화를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감축을 하지 않는다면 자국의 면화보조금 감축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br /><br />미국은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인도의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G33뿐만 아니라 주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여타의 협상그룹들도 지지한 입장이었다. 더불어 유럽연합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별긴급관세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면화보조금 감축 문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을 사전에 회피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미국에서는 2012년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업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lt;2008년 식품․보전․에너지법&gt;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관세감축’, ‘국내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 ‘수출보조금 철폐’라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며 면화보조금을 비롯한 농업보조금을 유지/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법에 반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br /><br /><br /><B><FONT color=#333333>왜 계속 실패하는가?</FONT></B><br />도하개발의제 협상 개시 후 지난 8년 동안 이 협상의 모순은 거듭 확인되어왔다. 시애틀에서도, 칸쿤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은 오히려 스스로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여러 개도국과 최빈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저항했다. 여러 차례 협상이 결렬되고 좌초되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 밀실협상만이 도하개발의제를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WTO 도하개발의제가 완성할 새로운 무역체제가 전 세계 민중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믿지 않는다. WTO의 자유무역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초민족자본의 자유만을 보장할 뿐 전 세계 민중에게는 재앙만을 가져다주었다. 초국적 농기업이 지배하는 농산물 무역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정은 농민을 농촌에서 쫓아내고 민중의 식량주권을 파괴했다. 서비스협정은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부추기며 이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한다.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은 개도국의 탈산업화를 조장하고 실업과 빈곤을 확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협정은 초민족자본에게 지식과 기술에 대한 무한한 독점권을 부여하며, 종자를 비롯한 농산물 투입재와 농업 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등을 박탈하고 있다. <br /><br />2008년 상반기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논란은 이러한 WTO 무역체제가 초민족 농업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민중의 건강권을 내팽개친다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시켜주었다. 뿐만이 아니다. WTO가 획책한 농산물 무역자유화는 세계의 수많은 민중을 굶주리게 만든 식량위기를 낳았다. 초민족자본의 이익을 전적으로 대변하면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현재와 같은 회유와 협박, 밀실협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타결될 수 없을 것이다.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개시되어 꾸준히 성장해온 대안세계화운동은 WTO가 내세우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라 진정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체계의 원칙을 제시했다. 대안세계화운동은 국제적인 무역이 실질적인 발전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초민족자본의 이익에 일차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필요를 바탕으로 해아 하며 노동권, 식량주권, 필수서비스(교육, 의료, 에너지, 물, 의약품)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등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의 자유무역체제가 낳은 현재의 위기는 대안세계화운동이 제시하는 국제적인 무역의 새로운 토대 위에서만 극복 가능할 것이다. 이는 다자간 협상이 위기에 빠졌으니 한미 FTA를 비롯한 양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br /><br /> Socialization and work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72 http://couric.tistory.com/entry/WTO-%EB%8F%84%ED%95%98%EA%B0%9C%EB%B0%9C%EC%9D%98%EC%A0%9C-%EB%98%90-%ED%95%9C-%EB%B2%88%EC%9D%98-%EC%8B%A4%ED%8C%A8%EA%B0%80-%EC%9A%B0%EB%A6%AC%EC%97%90%EA%B2%8C-%EB%A7%90%ED%95%B4%EC%A3%BC%EB%8A%94-%EA%B2%83#entry272comment Wed, 27 Aug 2008 11:17:51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C%B9%B4%ED%94%84%EC%B9%B4%EC%8A%A4-%EC%A0%84%EC%9F%81%EC%9D%98-%EA%B1%B0%EB%8C%80%ED%95%9C-%EC%9C%84%ED%97%98 지난 8월 7일, 그루지야 내 남(南)오세티야 자치공화국을 둘러싼 민족갈등이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은 몇 주 동안 그루지야 정부와 남오세티야 사이의 크고 작은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던 중, 친미 정권인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이 휴전을 제안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야의 수도 츠힌발리에 폭격을 가한 행위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안전보호’의 명분으로 즉각 그루지야 국경을 침공하였고, 전투기 공습과 지상군 공격으로 개전 3일 만에 그루지야 영토 절반을 점령하게 된다. 다급해진 그루지야는 미국과 서방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루지야의 휴전제의는 러시아로부터 거부당하였고, 수도 트빌리시 함락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까지도 철군을 지연시키며, 그루지야 내 친 러 성향의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공화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br /><br /><br /><B>전쟁이 남긴 위기</B><br /><br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막강한 화력으로 그루지야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린 러시아의 침공행위가 무엇을 노리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과거 소련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국가로서, 중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임을 자임하는 그루지야에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루지야는 에너지 송유관 라인의 요충지인 카프카스 지역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는 그루지야 침공을 통해 카프카스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여 서유럽으로 유입되는 에너지 통로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 주변의 구 소비에트 연방 소속 국가 및 과거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국가들에게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의 힘을 드러냄으로써 지역 패권 의지를 명백히 표명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며 중동지역까지 그 패권을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br /><br />이에 비해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뚜렷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전후 점령과정에 대한 역량 및 군비문제로 계속되는 난관에 봉착한 나머지, 중동지역에서 ‘대테러전쟁’의 명분과 실리를 확고하게 챙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한 지 열흘 만에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거점인 파키스탄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사임한 사건, 또한 몇 해째 해결되지 못하는 이란 핵 프로그램 추진 문제 등, 중동.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가 전례 없이 부각되고 있다. <br /><br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新냉전’의 도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이 폴란드와 미사일 방어(MD)협정을 체결하자 러시아는 냉전 종식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겨냥해 발틱 함대 소속 잠수함과 전폭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이 그루지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자 수송명분으로 흑해에 이지스 급 군함을 배치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그루지야의 주요 석유 수출항을 봉쇄하고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br /><br />이처럼 그루지야 전쟁을 기화점으로 드러나게 된 러시아의 지역 패권을 향한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정치적 명분약화와 군사력의 부침은 향후 새로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으로 들쑤셔진 중동지역의 혼탁한 정치지형이 이란, 시리아로의 확전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카프카스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는 민족, 인종간의 극심한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카스피 해 유전개발과 송유관 지배를 둘러싼 미국-러시아 간 경쟁과 혼합되어 또 다른 전쟁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 <br /><br /><br /><B>카프카스, 돌이킬 수 없는 증오의 땅</B><br /><br />이번 전쟁의 진원지인 남오세티야 공화국은 압하지야, 아자리야 공화국과 함께 그루지야 영토 내에서 러시아의 강력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주로서 친미국가인 그루지야 정부와 역사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민족 분쟁지역이다. <br /><br />그루지야가 있는 카프카스(코카서스) 지역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 북반부와 남반부,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교차하는 다양한 종족, 종교, 문화의 경계들이 응집되어 있다. 그런 만큼 초기 역사에서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랍을 포함하여 터키,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족들이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과거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소비에트 연방 시기까지 러시아의 지배력이 집중되었던 곳이며 소련 해체기에 힘의 공백상태에서 잠시 영향력을 상실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역내 송유관 체제를 장기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러시아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요 거점공간이 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들에게도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더불어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두보인 동시에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는 중앙아시아와 연계하여 에너지 자원의 공급지 및 파이프라인의 경유지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방세계로서는 이 지역이 과거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지배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새롭게 카프카스 지역과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사활적 요충지인 것이다.<br /><br />따라서 20세기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된 이 지역의 다양한 중소 국가들은 1991년 소련 해체기를 통해 주권국가로 독립하였지만, 대내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불안정과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편 가르기 식 세력관계 속에서 아직도 확실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그루지야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에 병합된 이후, 그 내부의 다양한 민족공동체들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강제이주정책이 진행되면서 민족, 종족, 종교 간의 무수한 갈등의 역사를 끌어안게 되었다. 1921년 그루지야와 인근 자치주들이 모두 소비에트화 됨에 따라 압하지야 공화국을 비롯한 자치 국가들은 잠시나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1931년 그루지야 출신 스탈린의 집권이후, 과거 그루지야 영토에 포함되어 있던 자치주들이 일방적으로 그루지야로 합병되었고, 1950년대까지 강제적인 그루지야화 정책이 자행되었다. 남오세티야, 압하스 민족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 및 탄압,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특성 무시, 이 지역에 대한 그루지야인들의 대량이주정책 등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소비에트 체제의 민족정책 전반의 문제였는데, 소비에트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민족, 종교적 갈등의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범이슬람, 혹은 범터키계의 광범위한 동일성의 연대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분화되어있던 민족, 혹은 부족규모의 민족 집단에게도 민족의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단위를 세분화하였다. 가령 캬바르지노-발카르 지역과 카라차이 지역의 경우,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에게 아랍어를 금지하고, 인종적.언어적으로 주변지역과 구분되는 카프카스 남부지역의 일부를 아제르바이잔으로 통합하여 아제르바이잔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특히 스탈린 집권시절 강행된 인종 강제추방조치에 의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의 많은 민족들이 역사적인 거주 지역으로부터 강제추방을 당했고 스탈린은 강제추방이 자행된 지역의 많은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자원들을 국유화하고 그곳으로 새로운 민족들을 이주시켜 인위적인 자치 국가를 만들어내었다. 나고르노-카바르흐의 경우도 이 지역이 소연방에 편입될 당시, 역사적으로 구분되었던 종교와 민족과는 상관없이 볼세비키 정부에 의해 행정구역이 정해진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강제조치들은 다민족 사회에서 정치세력화의 핵심기반인 인구구성비의 인위적인 변동을 발생시켰고 따라서 거주 민족은 한순간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강력한 민족 분리주의를 생성시켰고 유혈충돌을 무릅쓴 민족 분리, 독립운동을 촉발하게 된다. <br /><br />냉전이 종식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카프카스 지역은 ‘힘의 진공상태’ 속에 강대국들의 패권 장악을 위한 ‘거대한 체스게임’의 장이 되었다. 따라서 그루지야와 같은 신생독립국은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할 수 밖 에 없었고 이에 대한 그루지야의 선택은 미국 및 서방세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루지야는 내부의 수많은 민족 갈등을 봉합한 채, ‘탈러시아’, ‘친 서방정책’을 구사하는 친미국가가 되었다. 2003년 11월 ‘장미혁명’을 통해 집권한 친미 정권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그루지야의 완전한 통합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자국내 3개의 자치 국가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감행한다. 그러나 이는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탈 그루지야 독립선언’ 및 ‘러시아로의 병합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분리독립운동의 흐름에는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할 수 없는 러시아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다. <br /><br /><br /><B>무엇이 폭력을 부르는가</B><br /><br />카프카스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 역관계속에서 그루지야의 국가통합정책은 독립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한 사활적인 과업이다. 그러나 그루지야 정부정책과 3개의 자치 국가들의 분리 독립운동에 각각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러시아와 미국의 지역 패권 경쟁은 그루지야의 국가 통합을 전혀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br /><br />그루지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금융자본의 이해에 따라 그루지야 정부는 러시아의 지역패권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내 외부의 민족 갈등문제를 무력으로 진압해야한다는 강박을 버릴 수 없다. 또한 러시아의 관광, 무역업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br /><br />탈냉전 시기 남오세티야, 압하지야와 같은 자치 국가들이 유혈충돌과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이처럼 강력하게 그루지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러시아로 귀속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루지야 역시 지치국가에 대한 평화적인 분쟁의 해결방안을 배제한 채, 전쟁 및 경제봉쇄와 같은 강경책만을 구사할 수 밖 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br /><br />카프카스 지역은 민족.종족.종교 분쟁의 복잡다단한 역사의 결과, 유혈학살의 비극과 강대국 패권의 모순이 혼합되어 있는 인종전쟁의 지뢰밭이다.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을 타고 일시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수많은 갈등요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폭발의 위기를 더해가고 있다. 러시아의 이슬람 탄압의 대표적인 유혈사태였던 체첸 분쟁을 비롯하여 아르메니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인종갈등, 그리고 압하지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북 카프카즈 지역의 압하스 민족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 또한 남오세티야와의 통합을 목표로 러시아와 공조하는 북오세티야 독립운동의 흐름 등 “언어와 민족의 전시장”인 카프카스에서 폭발하게 될 분쟁요인은 무수히 많다. <br /><br />만일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야 자치 공화국의 분리를 용인하게 된다면, 이는 필경 친 러시아 성향의 아자리아와 압하지야를 자극하여 그루지야는 사실상 분리주의의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붕괴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는 순식간에 그루지야를 넘어 카프카스 전 지역의 민족, 인종의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결과할 것이다. 따라서 그루지야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 통합성 유지’의 목표를 버릴 수 없으며, 이에 러시아 역시 체첸의 분리 독립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로 그루지야 자치 국가들에 대해 불분명한 정치적 입장과 모순된 행동을 지속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br /><br /><br /><B>가장 거대한 위험</B><br /><br />이 같은 이유에서 인종, 종족전쟁의 화약고와도 같은 카프카스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냉전 시기, 미-소 진영 간의 팽팽한 이데올로기 대결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갈등들이 외형상으로 봉합되었던 것에 반해, 탈냉전과 소비에트 해체 이후 중앙정부 및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되고 중앙차원의 자원분배 및 경제지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 따라서 내재되어 있는 민족, 종족, 종교간 갈등요인이 폭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오늘날, 중동과 중앙아시아, 특히 카프카스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 경쟁이 집중되고 있어 민족 분리, 독립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이 더욱 큰 군사적 대결,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로 이어져온 강압적인 민족분리, 통합정책의 고스란한 비극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하에서 ‘정상 국가’의 존립과 민족공동체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치열한 경쟁이 필연적으로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br /><br />만성적인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는 카프카스 지역의 대다수 민족국가 및 공동체들은 서유럽~중앙아시아 에너지 파이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서방 대 러시아의 대결, 그리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금융자본의 이해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퇴행적인 민족적, 종교적 분리주의를 재 복원시키고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명분삼아 강대국 간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br /><br />가장 거대한 위험은 오늘날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서방을 향하는 송유관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써 남부 카프카스 지역이 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사활적인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면 이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극심한 민족분쟁의 불씨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에 의해 점화된다면 서로 반목하고 있는 민족들의 증오와 분노는 돌이킬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언제든 상호간의 잔혹한 학살과 살육의 전쟁이 시작되는 빌미가 되고 말 것이다. <br /><br /><br /><B>카프카스 민중들을 위한 길</B><br /><br />교전 6일 동안, 남오세티야와 그루지야 일대에서 2100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집계되었고, 3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카프카스 지역의 역사적 상흔의 대가와 강대국들의 지역패권을 향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인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민족적 반감과 증오는 한층 더 심해질 것이고 이를 또 다시 활용하는 ‘동일성의 정치’는 극단적 폭력의 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br /><br />언어와 민족,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이 반드시 중앙정부와 혹은 주변지역 및 국가와의 갈등을 빚어내는 것은 아니다. 문제 핵심은 그러한 다양한 동일성들이 한 지역에 공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역사적 맥락과 오늘날 벌어지는 세계화의 폭력적 통치방식에 있다. 따라서 언어와 인종,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민족분리,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종청소와 학살이라는 더 큰 재앙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br /><br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족, 종족, 종교의 배타적 동일성 때문에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이 ‘전장’과 ‘적의 대상’을 무한히 넓혀가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조우할 때, 그 야만과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br /><br />세계화가 주창하는 선별적인 포섭과 배제의 논리, 그리고 ‘무한 전쟁’의 악순환 속에 수많은 인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오늘날, 카프카스 민족들을 위한 유일한 길은 좁은 민족, 인종주의로부터 벗어나 국경을 초월하는 연대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오랜 역사적 갈등을 분리적인 국가 체계로 소급하려는 퇴행적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비극적인 국경분할의 모순을 넘어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연합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br /><br /><br /> Socialization and work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71 http://couric.tistory.com/entry/%EC%B9%B4%ED%94%84%EC%B9%B4%EC%8A%A4-%EC%A0%84%EC%9F%81%EC%9D%98-%EA%B1%B0%EB%8C%80%ED%95%9C-%EC%9C%84%ED%97%98#entry271comment Wed, 27 Aug 2008 11:13:53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C%B0%B8-%EB%AA%BB%EB%82%AC%EB%8B%A4 <P>사랑에 대한 예의가 없다 .. <br /><br />지나간 것에 대해 후회만 남아있다면 .. <br /><br />그건 사랑이 아닌데 .. <br /><br />자신조차도 부정하는 .. <br /><br />사랑을 퇴색시키는 참 못난 사람들 .. <br /><br /></P> Look behind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70 http://couric.tistory.com/entry/%EC%B0%B8-%EB%AA%BB%EB%82%AC%EB%8B%A4#entry270comment Wed, 27 Aug 2008 11:09:49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C%9D%B8%EA%B3%BC%EC%9D%91%EB%B3%B4 타인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 .. <br /><br />그 역시 불행하다는 것 .. <br /><br />순간을 피하기 위해 ... <br /><br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 <br /><br />거짓을 말하는 건 .. <br /><br />어떤 이유로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 <br /><br />자신이 살고자 .. <br /><br />사랑을 매도해버린 사람 <br /><br />적반하장에 착각 .. <br /><br />믿음은 .. <br /><br />자신이 아파도 지켜나가는 것 .. <br /><br />모면한 후에 찾는 차선책이 결코 될 수 없다 ..<br /><br />용서는 .. <br /><br />사람이 하는게 아니더라 .. <br /><br /> Look behind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69 http://couric.tistory.com/entry/%EC%9D%B8%EA%B3%BC%EC%9D%91%EB%B3%B4#entry269comment Tue, 26 Aug 2008 17:28:25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A%B0%80%EC%A1%B1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NS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NS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188" width="600"/></a></div>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68 http://couric.tistory.com/entry/%EA%B0%80%EC%A1%B1#entry268comment Tue, 26 Aug 2008 12:10:31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D%95%98%EC%A1%B0%EB%8C%80 <P><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xMS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xMS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2175" width="650"/></a></div> </P> <br />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67 http://couric.tistory.com/entry/%ED%95%98%EC%A1%B0%EB%8C%80#entry267comment Tue, 26 Aug 2008 11:39:29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B%93%B1%EB%8C%80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8.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g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y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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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B%B9%84%EC%95%84%EC%88%98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NC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NC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394" width="650"/></a></div>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64 http://couric.tistory.com/entry/%EB%B9%84%EC%95%84%EC%88%98#entry264comment Tue, 26 Aug 2008 02:28:09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D%95%B4%EB%B3%80-1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OC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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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Ny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Ny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2934" width="650"/></a></div><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Ni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Ni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452" width="650"/></a></div>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62 http://couric.tistory.com/entry/8%EC%9B%9419%EC%9D%BC#entry262comment Mon, 25 Aug 2008 23:29:51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D%95%B4%EB%B3%80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y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y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914" width="600"/></a></div>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61 http://couric.tistory.com/entry/%ED%95%B4%EB%B3%80#entry261comment Mon, 25 Aug 2008 20:40:55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B%B0%94%EB%8B%B7%EA%B0%80-2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8.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g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S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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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8:06:02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B%B0%94%EB%8B%B7%EA%B0%80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i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i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934" width="600"/></a></div>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58 http://couric.tistory.com/entry/%EB%B0%94%EB%8B%B7%EA%B0%80#entry258comment Mon, 25 Aug 2008 18:05:23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Bulwark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S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S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919" width="600"/></a></div>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57 http://couric.tistory.com/entry/Bulwark#entry257comment Mon, 25 Aug 2008 15:03:23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Pharos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i5naWY="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i5naWY="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210" width="350"/></a></div>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56 http://couric.tistory.com/entry/Pharos#entry256comment Mon, 25 Aug 2008 14:39:33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C%9E%A0%EC%9E%90%EB%A6%AC-%EC%9E%A1%EA%B8%B0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S5naWY="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S5naWY="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280" width="390"/></a></div><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55 http://couric.tistory.com/entry/%EC%9E%A0%EC%9E%90%EB%A6%AC-%EC%9E%A1%EA%B8%B0#entry255comment Mon, 25 Aug 2008 14:13:28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D%9B%84%ED%9B%84%ED%9B%97 <P><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C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C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20" width="240"/></a></div><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머리가 너무 맘에 들어 .. <br /><br />굿~~~ ㅎㅎㅎ </P>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54 http://couric.tistory.com/entry/%ED%9B%84%ED%9B%84%ED%9B%97#entry254comment Sat, 23 Aug 2008 21:27:40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happy-happy &nbsp;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C5qcGc="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4MDAwMDAwMDAwMC5qcGc="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20" width="240"/></a></div><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매력적인 파도를 보며 .. ^^<br />&nbsp;<br />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53 http://couric.tistory.com/entry/happy-happy#entry253comment Sat, 23 Aug 2008 10:24:01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Fly-high <P>&nbsp;높이 날자 &nbsp;.. <br /><br /></P> Look behind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52 http://couric.tistory.com/entry/Fly-high#entry252comment Thu, 14 Aug 2008 09:19:31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C%82%AC%EC%A7%84%EC%86%8D%EC%9D%98-%EB%82%98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8.tistory.com/original/20/tistory/2008/08/12/13/54/48a11787332a7"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8.tistory.com/image/20/tistory/2008/08/12/13/54/48a11787332a7"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400" width="400"/></a></div><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가끔 낯설다 .. <br />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50 http://couric.tistory.com/entry/%EC%82%AC%EC%A7%84%EC%86%8D%EC%9D%98-%EB%82%98#entry250comment Tue, 12 Aug 2008 13:47:09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C%83%88%EB%A1%9C%EC%9B%80 <P><FONT color=#8e8e8e>나이가 들어갈수록 .. <br />세상은 빠르고 강한 자극으로 가득차지는 것 같아 .. <br />일상과 일탈속에 사는 사람들 .. <br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망가지는 일탈 .. <br />소중한 걸 찾아나서는 일상속에 짧은 사색들 .. <br /><br />새로운 자극은 .. <br />자신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하지 .. <br />그건 .. 새로움이기보단 <br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한 자각일지도 .. <br /><br />고마워<br />스킨 너무 이쁘다<br />기분 아주 좋은 걸 ..</FONT></P> Look behind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48 http://couric.tistory.com/entry/%EC%83%88%EB%A1%9C%EC%9B%80#entry248comment Sun, 10 Aug 2008 17:52:57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A%B0%95%EC%B4%8C%EB%A6%AC%EC%A1%B0%ED%8A%B8 <P><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href="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QuanBn"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k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QuanBn"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194" width="650"/></a></div><br /><br /></P>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P><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nbsp;</P> CIS AB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47 http://couric.tistory.com/entry/%EA%B0%95%EC%B4%8C%EB%A6%AC%EC%A1%B0%ED%8A%B8#entry247comment Sun, 10 Aug 2008 02:04:27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C%A0%95%EC%A7%81 <P>하루하루 숨이 막힐듯한 삶은 어떤 삶일까 .. <br />어떻게든 하루를 견디어 내고서야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는 .. <br />아무런 표정 없는 생활을 사는 사람들 .. <br /><br />나는 미래가 중요한 사람이다 .. <br /><br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다 .. <br />현재의 내 삶의 가치가 미래를 말해줄 것이라는 순수성에 무게를 실은 .. <br /><br />선택이냐 운명이냐보다 .. <br />이 광막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지고자 .. <br />탐구하며 진실을 향해 들으려하는 .. <br /><br />정직에 무게를 실어 .. <br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 <br />조금의 틈이나 헛된 거짓을 용인하지 않으려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한다 .. <br /><br />비록 긴 시간과 인내심에 <br />자신이 가진 능력을 향해 초라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 <br />언젠가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있음을 알기에 .. <br /><br />지금 ..처럼 .. <br />어떻게든 변하는 게 삶의 상황들이겠지만 .. <br />바꾸어 말하면 ..<br />시간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 <br />그 그림자 속에서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삶의 척도는 .. <br />사람마다 천차만별 .. <br /><br />거짓에 .. 순간의 감정에 진실을 팔아먹는 .. <br />정신의 피폐한 자학보다 .. <br />보다 진실에 갈망하고 .. 추구하기 위해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 .. <br /><br />인간이기에 가능한 일 .. <br />그리고 인간이기에 .. 자신과의 소통에서 정직할 수 있는 일 .. <br />진실을 알게 되면 자유로워진다라는 말 .. <br />공자의 나이 마흔을 가리키는 불혹이란 말과 상통하는 둣 싶다 .. <br />하고자 하는대로 행하여도 흔들림이 없이 그르침이 없는 삶 ..<br /><br />진실의 무기 .. <br />정직이다 .. <br />시간은 그걸 통해 진실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 있다 .. <br /></P> Freedom of the will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46 http://couric.tistory.com/entry/%EC%A0%95%EC%A7%81#entry246comment Thu, 7 Aug 2008 16:39:04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one-%EC%97%90%ED%94%BD%ED%95%98%EC%9D%B4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id="jukeBox2451Div" style="width:250px; height:27px; margin: 0 auto;"><div id="jukeBoxContainer2451" style="width:250px; height:27px;"></div><script type="text/javascript">//<![CDATA[ writeCode2(getEmbedCode('http://cfs.tistory.com/blog/script/jukebox/flash/main.swf','100%','100%','jukeBox2451Flash','#FFFFFF',"sounds=http%3A%2F%2Fcfs8.tistory.com%2Fupload_control%2Fdownload.blog%3Ffhandle%3DYmxvZzE1MTE2MUBmczg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MubXAz*!%EC%97%90%ED%94%BD%ED%95%98%EC%9D%B45%EC%A7%91-04+One+%28Feat%5B1%5D%5B1%5D.+%EC%A7%80%EC%84%A0%29.mp3_*&amp;autoplay=0&amp;visible=1&amp;id=2451","false", "transparent"), "jukeBoxContainer2451")//]]></script><noscript><a href="http://cfs8.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g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MubXAz">에픽하이5집-04 One (Feat[1][1]. 지선).mp3</a><br/></noscript></div></div><br /><br />Time is tickin`. T-Time is tickin`, tickin`.<br />Time is tickin`. T-Time is tickin` away!<br /><br />그대, 눈물이 볼에 쏟아지는 걸<br />이유 없이 쏟아지는 걸<br />아무도 모르죠<br />심장 속에 유리 조각 폭풍이 몰아치는 걸<br />상처가 병이 돼서<br />모든 문이 벽이 돼서<br />거울 속의 내가 적이 돼서 아.프.죠?<br /><br />아무도 그댈 모르게 가두고<br />숨을 조르게 놔두고<br />끝을 고르게 만들죠<br />(참 나쁘죠)<br />이 세상 속에 설 이유 없앴죠<br />돌아갈 길을 선택도 없이 마냥 걷겠죠<br />네 마음보다 그대 숨이 먼저 멎겠죠<br /><br />상처, 흉터, 눈물이 흐르고<br />(When you cry cry, though you try try, say goodbye bye, the time is tickin`)<br />죽음 속을 헤매던<br />(When you cry cry, though you try try)<br /><br />널 내가 구해줄게<br /><br />You are the <B>one</B> (<B>One</B>!)<br />어둠속을 걷고 있을 때<br /><br />어둠 속에 네가 사로잡힐 때<br />내 숨이 같이 해<br /><br />넌 나의 구원 (<B>One</B>!)<br />내게 손을 건네준 그대<br /><br />세상 속에 문이 네게 닫힐 때<br />내 손을 바칠게<br /><br />You are the <B>one</B><br />넌 나의 구원 <br />You are the <B>one</B><br />넌 나의 구원 <br />You are the <B>one</B><br />넌 나의 구원 <br /><br />(나의 구원, <B>One</B>! <B>One</B>!)<br /><br />Time is tickin`, T...<br /><br />세상에 불을 지른 그대 손이죠<br />사람들의 눈가림은 그대 몫이죠<br />그대 눈에 비추던 고통이란 별이 그대 도시죠<br /><br />아직도 꿈을 베나요?<br /><br />숨을 세나요?<br />쏟아버린 눈물 깊이를 재나요?<br />희망은 가라앉는 종이배인가요?<br />슬.프.죠?<br /><br />혹시 밤에 땀에 흠뻑 젖어 깨나요<br />양심이 땅에 기며 버벅되나요<br /><br />끝이라고 생각되나요<br /><br />괜찮아요 `cause I understand<br />내가 고장난 그 몸의 흉터<br />산산 조각난 그 혼의 숨겨버린 눈물도 지워줄게요<br />그대 손을 내 손에 움켜쥐고 믿어줄게요<br /><br />상처, 흉터, 눈물이 흐르고<br />(When you cry cry, though you try try, say goodbye bye, the time is tickin`)<br />죽음 속을 헤매던<br />(When you cry cry, though you try try)<br /><br />널 내가 구해줄게<br /><br />You are the <B>one</B> (<B>One</B>!)<br />어둠속을 걷고 있을 때<br /><br />어둠 속에 네가 사로잡힐 때<br />내 숨이 같이 해<br /><br />넌 나의 구원 (<B>One</B>!)<br />내게 손을 건네준 그대<br /><br />세상 속에 문이 네게 닫힐 때<br />내 손을 바칠게<br /><br />You are the <B>one</B><br />넌 나의 구원 <br />You are the <B>one</B><br />넌 나의 구원 <br />You are the <B>one</B><br />넌 나의 구원 <br /><br />(나의 구원, <B>One</B>! <B>One</B>!)<br /><br />상처가 있나요?<br />흉터가 있나요?<br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br />(Faith, destiny, love)<br />상처가 있나요?<br />흉터가 있나요?<br />You`re still beautiful to me<br /><br />You are the <B>one</B> (<B>One</B>!)<br />어둠속을 걷고 있을 때<br /><br />어둠 속에 네가 사로잡힐 때<br />내 숨이 같이 해<br /><br />넌 나의 구원 (<B>One</B>!)<br />내게 손을 건네준 그대<br /><br />세상 속에 문이 네게 닫힐 때<br />내 손을 바칠게<br /><br />Time is tickin`. T-Time is tickin`, tickin`. Time is tickin`. T-Time is tickin`, tickin`. <br />Time is tickin`. T-Time is tickin`, tickin`. <br /><br />나의 구원, <B>One</B>! <B>One</B>!<br /><br /><B>One</B> Realize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45 http://couric.tistory.com/entry/one-%EC%97%90%ED%94%BD%ED%95%98%EC%9D%B4#entry245comment Thu, 7 Aug 2008 09:26:08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D%99%94%EC%84%9D%EC%97%B0%EB%A3%8C%EC%99%80-%EC%9B%90%EC%9E%90%EB%A0%A5%EC%9D%80-%EC%9A%B0%EB%A6%AC%EC%9D%98-%EB%AF%B8%EB%9E%98%EA%B0%80-%EB%90%A0-%EC%88%98-%EC%97%86%EB%8B%A4 폭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여름이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주목을 받는다. 2002년 이후 꾸준히 인상되어온 원유가격도 여기에 한몫한다. 150달러를 위협하던 원유가격이 최근 많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현재 120달러대인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연초대비 30달러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그런데 변변한 에너지 자원이 없는 한국은 석유 수입량 세계 4위, 석유 소비량 세계 6위다. 또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세계 9위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br /><br />하지만 그 이유는 이러한 현상 때문만이 아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모순에 주목하는 좌파라면 밀접이 연관되어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문제는 여타의 환경문제와 다른 특징이 있다. 오존층 파괴나 지역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는 정책 변화나 기술적인 조정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제사회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고 1989년 발효시켰다. 이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어 프레온 가스 사용을 금지시켰고, 현재의 추세라면 60년 이내에 오존층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한국의 환경운동에게는 뼈아픈 실패의 사례이지만 새만금 간척과 같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생태계 파괴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다. <br /><br />하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일국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고, 기술적인 조정의 효과도 미미하다. 자본주의 역사는 인력, 축력, 목탄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의 발견과 응용의 역사였다. 19세기 영국 자본주의 성립이 목탄에서 석탄으로의 전환과 결부되어 있고, 20세기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석유와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의 이면이 200여 년 간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다. 또 유한한 화석연료의 채굴로 자원고갈이 임박했고, 자원 확보 과정에서 지정학적인 긴장과 분쟁이 심화되어 에너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그 모순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책도 체제의 변혁과 떨어뜨려 사고할 수 없다.<br /><br /><br /><B>한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B><br /><br />에너지 체제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결부되어 있지만 지역적 조건과 자본주의 발전의 상이함으로 인해 지역별, 국가별 편차가 있다. 2007년 한국은 에너지 소비 규모 세계 9위로 전 세계 에너지의 2.1%를 사용했다.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세계 2위), 석유(세계 4위), 천연가스(세계 8위) 수입에 있어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 보자면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유가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이하 에너지원별 비중은 2005년 통계). 석탄 24.0%, 원자력 16.1%, 천연가스 13.3%, 신재생에너지 1.7%, 수력 0.6% 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대수력을 합친다고 해도 2.3% 밖에 되지 않는다.(정부는 시설용량 10,000kW이하의 수력발전인 소수력만을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다가 2003년부터는 대수력도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수력을 제외한다면 그나마도 폐기물 소각열이 신재생에너지의 91.3%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미의 재생에너지는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br /><br />한국의 1차 에너지 소비는 1981년에 4,670만TOE에서 2006년 2억3,340만TOE로 5.0배 증가했다. (TOE, 즉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은 각 에너지원의 열량을 석유 1톤의 열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석유 1톤의 열량은 1,000만Kcal다.) 그 사이 GDP는 5.2배 늘어났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18TOE에서 2005년 4.73TOE로 4배 증가했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OECD평균 4.74TOE에 육박하는데, 세계평균에 비해서는 2.5배 높다. 1인당 GDP가 OECD평균의 76.7% 정도인 것에 비교한다면 GDP 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다. 한국은 이미 1인당 석유 소비가 세계 5위이고,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독일(4.18TOE), 영국(3.88TOE), 일본(4.15TOE)보다 높은 상태다. <br /><br />한편 부가가치 1,000달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투입량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는 2005년 0.357TOE/1,00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 평균 0.195와 격차가 크다. 일본의 0.106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것인데, 한국경제가 에너지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극히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br /><br />최종 소비 부문에서는 2006년 현재 산업 부문이 최종 에너지의 56.0%를 소비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송 부문이 21.0%, 가정 및 상업 부문이 20.8%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구 에너지 절약 중심의 캠페인과 전기요금체계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최종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유가 56.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6.7%를 차지한 전력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비중이 높아 비에너지용으로 쓰이는 석유 비중이 상당하다. 최종 에너지의 22.6%가 석유화학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에 비에너지용으로 쓰이고 있다.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 에너지원 소비를 보면, 산업 부문은 2006년 석유의 52.5%, 전력의 50.7%를 소비했다. 2005년 현재 최종 에너지의 16.7%를 차지하는 전력은 화력발전으로 57.5%가, 원자력발전으로 40.3%가 생산된다. 원자력발전소는 2008년 현재 20기가 가동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계획 중이다.<br /><br /><br /><B>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 배경</B><br /><br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간의 사정을 파악해야한다. 2002년부터 환경시민단체들은 에너지 정책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둘러싼 국회나 정부 부처 간, 시민사회 간의 다양한 충돌을 거쳐 2006년 3월 진통 끝에 정부의 안을 토대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발효되었다. 에너지기본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이 수십 개에 이르는 개별 에너지 법안들이 난립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계획도 부재했다. 1997년에 1차(1997~2006), 2002년에 2차(2002~2011)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러한 이유로 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가에너지 전반에 걸친 계획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도 계획기간이 10년으로 짧았다. <br /><br />새로 재정된 에너지기본법 상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 단위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2006년 말 출범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으며 에너지기본계획을 논의하지 못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국무총리, 주요 관계부처 장관,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까지 포괄하는 회의로 그 위상이 막대하다. 하지만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독립사무국의 설치를 거부하고, 주요 실무를 산자부(현재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현재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보다는 에너지 확보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기존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br /><br />이런 혼란 가운데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2007년 12월 공청회만 한차례 진행했다. 마침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이양과 부처 통폐합이 겹쳐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갑자기 에너지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의 형식으로 국가에너기지본계획안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에너지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련 전문위원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환경시민단체는 일방적인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8월말로 시한을 정한 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일을 추진 중이다.<br /><br /><br /><B>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 1 <br />: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소비를 더 늘리겠다?</B><br /><br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6월 4일 2차 공청회에 제출되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안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왔던 전례를 볼 때 이것이 사실상 정부의 안이라고 봐야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월 4일 &lt;장기에너지 수요전망을 중심으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gt;과 &lt;고유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역할&gt;, &lt;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성장 동력화&gt;를 발표했다. <br /><br />이 계획안은 2030년까지 한국사회 에너지 체제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수요전망과 수요관리 분야'와 '에너지원 구성방안'으로 나눠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수요전망과 수요관리 분야'를 살펴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GDP성장률 3.7%, 2030년 석유 1배럴당 100달러에 기반해 총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관리를 통한 목표 안은 에너지효율 45% 향상으로 에너지원단위를 0.347에서 0.190로 낮추어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1.2% 증가로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2030년 3억850만TOE로 2006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 />정부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30년까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머문다는 전망은 기대에 불과할 뿐 현실적이지 못하다. 유가는 현재도 13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장기적으로 150달러나 2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석유생산량이 '허버트 곡선'이라는 종모양의 곡선을 그려 생산량이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할 것이라는 피크오일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오일샌드나 이판암으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비재래식 석유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만 이에 따르는 금전적, 환경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피크오일은 값싼 석유의 종말 신호다.<br /><br />미국의 환경사회학자 존 벨라미 포스터에 따르면 피크오일 논쟁은 지난 10년 동안 첨예하게 벌어졌는데, 현재는 조기 정점론과 만기 정점론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 조기 정점론은 2010~2012년경 피크오일에 도달할 것이며 2005~2006년에 이미 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만기 정점론은 2020년 또는 2030년에서야 비로소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크오일이 현실이거나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라는 데는 합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이미 지났는가 하는 점이다.<br /><br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100달러 이상의 초고유가를 예상하고 에너지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특히 한국은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비슷한데 1인당 GDP가 세 배 정도 되는 독일과 일본보다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많다. 따라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합리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효율기술, 효율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경제성장이 오히려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된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오히려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7%씩 증가한다는 안은 에너지 수요관리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목표다.<br /><br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쟁점이 있는데 고소득 국가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화학 공업의 입지 재조정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차 오일쇼크를 겪고 1970~80년대 중화학공업을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로 이전하고 금융화와 서비스산업 위주로 경제의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증가 없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고소득 국가에서 이전되는 중화학 공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은 현재까지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화학 공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크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석유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성장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6위의 석유 수출국이다. 특히 최근에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6월 수출액 중에서 석유제품이 4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달 석유 수입액이 82억500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 원유의 절반가량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셈이다. <br /><br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한국 경제구조의 특징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 GDP 대비 수출의 비율은 2008년 2/4분기에 64.9%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1970년 2분기 4.5%에 불과했으나 같은 분기 기준으로 1980년 13.8%, 1990년 17.1%, 2000년 40.5% 등으로 상승하다 2004년부터 50%를 돌파했다. 이어 2005년 52.5%, 2006년 57.6%, 2007년 60.9%로 빠르게 올라갔다. 따라서 2008년 6월 수출액 기준으로 볼 때 석유제품(1위 40억 달러), 정보통신기기(2위 39억4000만 달러), 승용차(3위 30억3000만달러), 선박(4위 28억2000만달러) 등 주로 중화학공업 생산물을 수출해 지탱되는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없으면 에너지 수요의 급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br /><br />설사 환경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제3세계로의 또 다른 산업입지 이전의 결과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한국도 이미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최고점을 지나 수요가 줄어드는 단계로 들어 갈 것을 예상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섬세한 비판과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효율성 달성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산업 입지와 에너지 소비의 불평등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r /><br /><br /><B>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 2 <br />: 원자력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최소화한다?</B><br /><br />'에너지원 구성방안'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은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연간 신재생에너지 증가율을 7.0%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 수요는 연간 1.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석유의 낮은 증가(0.2%), 석탄 증가율의 감소(-1.6~2.0%)를 원자력 발전으로 채울 계획이다. 결국 재생가능에너지는 1차 에너지 공급 비중에서 8.7%인 반면 원자력 발전은 현재 설비 비중 26%를 37~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발전량 비중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현재 전력생산의 35.5%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br /><br />이는 원자력 발전소를 현재 가동 중인 20기,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8기외에도 9~13기 더 건설하겠다는 안이다. 이미 한국은 원자력 발전 시설용량으로는 세계 6위,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에서는 세계 4위다. 또 국토 면적 대비 원자력 발전 시설용량은 압도적인 1위로 어느 국가보다 원전 밀집도가 높다. 한국은 1ha당 9.93kW의 원전 시설이 들어섰는데 밀집도 2위인 일본은 1ha당 1.73kW이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이 2위 일본보다 5.7배 높은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네 개 지역에 원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실질적인 밀집도는 더 높다. 2016년까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8기가 추가된다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9~13기를 어디에 더 지을 수 있을까. 이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기존에 입지했던 네 지역 이외에 추가적인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발과 엄청난 온배수 유출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가 예상된다. 또 정부는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지에서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20여 년 만에 현금 3천억 원과 각종 특혜, 부정선거로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하고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조차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다. <br /><br />원자력이 고유가나 기후변화의 대안이 된다는 정부와 산업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원자력 에너지를 자가 동력원으로 하는 공장이나 핵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자력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력 부문뿐이다. 그런데 전기는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고작 17%를 차지한다. 한국은 수입한 석유의 55%를 석유화학, 섬유제품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36%를 수송부문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총 석유 소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는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유가의 대책으로 원자력 발전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원자력을 내세울 수도 없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50년 정도만 쓸 수 있다. 원자력 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2,000~3,0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기술과 자원량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고, 인간의 실수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동안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핵 산업계와 일부 국가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br /><br />한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낮게 설정했다. 중국조차도 2030년이면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9%에 미달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기존 화석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석탄액화가스화나, 에너지 투입이 더 필요해서 재생에너지로 분류할 수 없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폐기물 소각열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로 확대할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후 19년간 4%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정책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br /><br /><br /><B>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B><br /><br />정부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기존의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안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는 효율성 제고에 맞춰져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사유화 확대와 시장기제 활용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안이다. 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5대 비전 중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의 실내용인 자주개발률을 2005년 4.1%에서 2030년 40%로 높이겠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한국의 자주개발률 제고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분쟁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국과 함께 석유 자원을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중동을 재편했다. 최근에는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제국주의가 오늘날 세계의 현실임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광구개발이나 채굴권확보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겠다는 한국정부의 방안은 이러한 에너지 제국주의에 동참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수급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사례를 이라크 파병에서 경험했다. 국익론의 지지를 받은 참전과 뒤이은 자원 확보 경쟁은 쿠르드 유전 개발권 논란에서 보듯이 중동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br /><br />에너지 위기는 문제를 발생시킨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를 지속하는 한 해결할 수 없다. 화석연료보다 위험하고 파괴적인 원자력은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악화시키는 방책일 뿐이다. 유일하게 가능한 기술적인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와 다르다. 한국정부가 산업 육성과 통계치 확대를 위해 포함시킨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 신에너지는 재생가능성과 환경친화성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분류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소수력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위기에 맞서는 한국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br /><br />물론 태양광, 태양열, 풍력과 같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소규모로 분산된 재생에너지가 현재의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설령 그러한 에너지 체제와 사회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사회로 이행할 수 있을지의 문제다. 후자의 문제에 주목하면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화석 에너지 사회, 자연의 지속가능성에 발맞춘 생태사회가 보편적으로 가능한가?<br /><br />분명한 것은 에너지 부문만의 변화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현재의 에너지 체제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부문만의 분리된 계획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한국정부의 일국적인 정책변화로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설령 한국사회가 에너지 체제의 효율화를 달성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세계의 폭력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을 사고하면서 간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Socialization and work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44 http://couric.tistory.com/entry/%ED%99%94%EC%84%9D%EC%97%B0%EB%A3%8C%EC%99%80-%EC%9B%90%EC%9E%90%EB%A0%A5%EC%9D%80-%EC%9A%B0%EB%A6%AC%EC%9D%98-%EB%AF%B8%EB%9E%98%EA%B0%80-%EB%90%A0-%EC%88%98-%EC%97%86%EB%8B%A4#entry244comment Wed, 6 Aug 2008 16:47:57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D%95%98%ED%95%98%ED%95%98 오늘 날 웃긴 한마디 .. <br /><br />"이런 가정교육 조낸 환타지로 받은 것들을 봤나 ~" <br /><br />자기방어가 최선인 사람들은 .. <br /><br />정의나 진실처럼 언제나 존재하는 것들을 미화시키고 동경한다 .. <br /><br />그래서 가끔은 상식에서 벗어난 ..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대처법이 <br /><br />옳은것이라 자기합리화도 잘할뿐더러 .. <br /><br />자신의 부족함은 묻어두고 부끄러워할줄 모르면서 .. <br /><br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인냥 .. <br /><br />그리고 마음은 아프고 성숙한 인간인냥 허풍을 떨어댄다 .. <br /><br />그런 사람들에게 .. <br /><br />던진 한마디 .. <br /><br />다분히 욕스럽지만 ..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 .. <br /><br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건데 말야 .. <br /><br />ㅎㅎㅎ Look behind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43 http://couric.tistory.com/entry/%ED%95%98%ED%95%98%ED%95%98#entry243comment Fri, 1 Aug 2008 11:33:30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somethings-wrong <DIV style="TEXT-ALIGN: lef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a href="http://cfs6.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Y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MuanBn" rel="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cfs6.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1MTE2MUBmczY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MuanBn"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18" width="245"/></a></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br /><br /><FONT face="'courier new',courier,monospace" size=1><FONT size=2><FONT face="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 size=1>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서 <br /><br />지금 곁에 있는 남자 앞에서 <br /><br />옷을 벗는 여자의 진심은 도대체 뭐지? <br /><br /></FONT><br /></FONT><br /><br /><br /><FONT face="'courier new',courier,monospace" color=#8e8e8e><FONT face="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도덕성 없는 양심.. <br /><br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 .. <br /><br /></FONT><br /></FONT><br /><br /><br /><br /><br /></FONT></DIV></DIV> Freedom of the will 다른 남자 모순 벗는 사랑 진심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6 http://couric.tistory.com/entry/somethings-wrong#entry6comment Mon, 28 Jul 2008 11:19:05 +0900 http://couric.tistory.com/entry/%EA%B8%B0%EB%B6%84-%EC%A2%8B%EC%9D%80-%EC%88%A0-%ED%95%9C%EC%9E%94 <P>행복합니다 .. <br /><br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술잔을 기울이는 마음과 눈빛에 기대어 .. <br /><br />행복합니다 .. <br /><br />웃음소리에 .. 기분이 또 다시 좋아지는 주말 저녁 .. <br /><br />내가 .. <br /><br />살아가야하는 절대적인 이유 ..&nbsp; <br /><br />참 .. <br /><br />이런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 <br /><br />너무나 좋습니다 .. <br /><br /><br /><br /></P> Look behind pure_reason http://couric.tistory.com/242 http://couric.tistory.com/entry/%EA%B8%B0%EB%B6%84-%EC%A2%8B%EC%9D%80-%EC%88%A0-%ED%95%9C%EC%9E%94#entry242comment Sun, 27 Jul 2008 22:57:39 +0900